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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정성훈 변호사, 국회방송서 ‘공인탐정제’에 관해 인터뷰

2020
08.27

정성훈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2020년 8월 26일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에 출연해 <공인탐정제>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란 직업은 불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제도적으로 탐정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5만여명이 넘는 사설탐정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막대한 사실조사 업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행정력으로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는 탐정이란 직업을 인정하는 입법안이 나와야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공권력만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스파이, 채권조사, 보험범죄 등 사실조사 업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인탐정은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종자를 찾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의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규제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안을 사전에 규제하여 사생활보호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달려라 입법카’에서는 ①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경력 10년 이상 자, 이와 유사한 자에게만 탐정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②국가공인시험에 합격한 자만 탐정업을 허용한다 ③탐정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경찰에 신고 및 보고 후 실시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탐정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성훈 변호사에 대해」

정성훈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고, 사법시험에 합격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태림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은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형사/지식재산/기업법무/가사 4개 그룹으로 나뉘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23명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