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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행정판례연구 제24-2집) 논문 게재

2020
08.18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한국행정판례연구회에서 발제하였고, 동 논문은 「행정판례연구」 논문집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대상판결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해 보호되는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봄으로써, 징계처분이 취소될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상판결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징계라는 침익적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유추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분은 바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 및 처분의 이유제시의제한에 관한 법리를 혼재해 판시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신 변호사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에서 꾸준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