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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추행 처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019
07.15

 

요즘 인터넷 실시간 뉴스와 검색순위를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 성추행, 성폭행, 여성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 아나운서, 가수, 아이돌 등 유명인들 또한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우려를 주고 있다.

 

물론 실제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성추행의 기준이 모호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성추행은 제298조로 규정되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상대방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적으로 신체접속을 한다면 성추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협적인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그 정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당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추행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요새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확대되어 있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인데, 간혹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은 성추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가 확산되는 ‘가짜미투’,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맨 살의 마찰로 인해 오해하는 상황 등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신고내용이 허위이며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것을 경우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간혹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법무법인 태림의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가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오늘날, 자신이 성추행의 잘못도 없는데 가해자로 몰릴 경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며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일단 경찰조사에 혼자 응해 보겠다고 생각할 경우, 그 정황과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기소 및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전체 절차 과정과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매우 민감한 영역인 성범죄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은 검찰, 경찰대,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건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내용출처: 리서치페이퍼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