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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됐다가 안됐다가’… 신상공개위, 들쭉날쭉 공개 ‘도마’

2019
09.03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기준이 모호한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열리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비슷한 사안을 놓고서도 ‘공개’와 ‘비공개’의 엇갈린 걸정을 내놓고 있다. ‘신상공개 결정’의 파급력을 놓고 봤을때,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기준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올해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고유정(36), 진주칼부림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청담동 주식부자로 잘 알려진 A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의 사건이었다. 고유정에과 김다운에게는 ‘범죄의 잔인성과 범죄예방 및 공공의 이익 고려’, 안인득에게는 ‘재범방지 및 공공의 이익, 정신질환자 범죄이나 범행당시 의사결정능력 고려’ 등이 신상공개 사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에 있어서도 신상공개위원회는 다른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초 발생한 ‘속초 동거녀 살인사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등 사건은 여론으로부터 잔혹 범죄라는 지탄을 받았음에도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유정·김다운 사건과 대비되는 결과다. 아울러 올해 1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무참히 살해한 정신질환 남성 B 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같은 정신질환자였음에도 신상공개가 결정된 진주 살인사건 용의자 안인득 사건과 비교된다.

 

이같은 결과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유선경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들쭉날쭉하게’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지는 경항이 있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내용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1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