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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변호사, 코로나 자가격리 중 사망자 책임에 대해 논하다.

2020
03.05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4명은 입원조차 하지 못했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4명 모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70, 80대 고령자였다.

 

정부는 뒤늦게 "확진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치료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입원 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중등도⋅중증⋅최중증)는 우선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발표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늦장 대응'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대구의 병상 수 부족 문제 등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정부의 대처가 늦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망자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연결됐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유가족이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왜 그런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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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정부에 책임 묻기 어려운 3가지 이유

이같은 정부의 '늦장 대응'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친 4명 환자의 유가족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 역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위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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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인과관계도 입증해야

만약 향후 이번 사건에서 추가로 정부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부가 좀 더 일찍 입원 기준을 변경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다.

 

변호사들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①합리성 없는 정부의 과실' 외에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이다. '②인과관계 인정' 이다. 사망과 정부의 과실이 '②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야 한다.

 

신상민 변호사도 "정부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저질환 등을 이미 앓고 있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①정부의 과실'이 인정된 다른 메르스 판결에서도 38번 환자(대법원 확정)와 104번 환자(2심)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과관계(②)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인과관계(②)'가 부족하다"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제대로 됐을지라도 환자의 감염 및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감염을 막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였다.

 

|내용출처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issues/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