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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기술유출범죄는 증가하는데…무죄율 27%에 대부분 벌금형

2019
08.06


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보안문제가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웨이 한국법인의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빼온 자료들이 회사 차원에서 보안등급을 지정해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및 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180명에 달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89명에 불과했고, 901명이 불기소 처분, 89명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재판을 마친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총 150건이었고, 이 중 113명이 벌금형을, 31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2014년 1795명이던 입건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000명을 처음 넘어섰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말 기준 27%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3%보다 9배가량 높다.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범죄요건을 구성하는 ‘영업비밀’과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등록을 받은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영업비밀은 크게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피해업체가 주장하는 ‘비밀’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특별한 독창성이 없거나 업체차원에서 비밀로써 관리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