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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가 말하는 BTS 소속사 vs. JTBC 법정 승자는?

2019
12.12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9일 JTBC는 "정산 문제에 대한 (소속사와 BTS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섰다"고 보도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식입장문에 "JTBC 보도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날 선 표현까지 실었다.


소속사가 이렇게까지 강경대응에 나선 건 JTBC 보도가 ①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②관련 없는 부정적 사건과 연관지었으며 ③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옥을 무단침입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BTS 팬들도 이러한 JTBC 보도의 취재 행태를 두고 트위터에서 "JTBC 사과해"를 실시간 키워드로 올리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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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사실 아닌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한 JTBC 보도 내용은 다음 부분이다.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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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해명이 맞는다면 JTBC는 '일부 법률 문의 사항'를 '입장 차'나 '갈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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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역시 "JTBC가 BTS와 소속사 간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취재를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라면 방송법 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우리 법원 역시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언론보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인정된다"며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강조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2. 관련 없는 내용과 연계 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JTBC가 'BTS 분쟁' 보도를 한 직후 바로 다음 기사로 '한류로 달라졌나 했더니⋯ 끊이지 않는 소속사 분쟁 왜?'를 보도한 것도 문제 삼는다. "악의적인 보도"라는 취지다. 소속사는 "당사와 관련 없는 사건을 당사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이 연관 지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JTBC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상민 변호사는 "BTS 보도가 끝난 후 다른 분쟁사례를 보도한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악의적 편집이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편성 및 편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연속된 보도의 존재만으로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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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소속사 건물 무단침입


빅히트는 JTBC 취재진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옥 무단 침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에서 "JTBC 취재진이 사옥에 들어온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별도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예상 "JTBC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JTBC 책임은 없다"고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 법원이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위한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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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는 "취재진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한 것이라면 사전 동의가 없었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상민 변호사는 현행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해 심의기구 구성 측면, 심의기준 측면,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방송법령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심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심의 제재처분에 관하여 최근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판결례를 분석하여 객관성의 법리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는 사실 확인에 대해 사전검증 의무와 반론제기 의무가 있음을 제기하며 불명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