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그룹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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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신상민 변호사, 저작권침해와 법률자문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2019
12.18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글로벌기업들의 다툼이 치열하다. 4차산업혁명,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 등 글로벌 경기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려면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머니S>는 국내외 IP 확보 경쟁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IP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글로벌 공룡기업을 상대로 IP 소송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중견기업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식이 돈이다… IP에 울고 웃는 기업-중] 기업이 몰랐던 저작권 침해 A to Z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도둑’은 현행법상 ‘절도죄’로 규정돼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 침해’도 일종의 절도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만든 결과물을 원작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온라인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다.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중략)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와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 침해는 본질적으로 저작재산권에 기인한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외규정에서 명시한 감독의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483213[기사출처=머니S 채성오 기자 |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