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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에 대하여

2019
12.24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듀스 故김성재 편 방송이 지난 20일 다시 한번 막혔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방송 금지 결정이다.'


방송금지 결정이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 연거푸 나왔다"고 평가했다. 자연스레 이런 결정을 이끈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렸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덕수합동법률사무소' 김형태 변호사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평소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헌법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010년 광우병 사태 때는 MBC 측 변호를 맡아 "악의적 비방 목적이 아닌 이상 언론보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활약으로 MBC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이번엔 반대로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에 서서 SBS '그알'이 방송되지 못하도록 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중략)

 

김 변호사는 "이 방송으로 신청인(故김성재씨 전 여자친구)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변론으로 SBS의 보도를 막아냈다.

 


| 신상민 변호사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를 봐도"

 

다만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과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건을 담당했거나, 사상을 널리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를 봐도 악의적 비방이 목적일 경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사적인 영역의 사건이라면 언론의 자유보다 인격과 명예가 우선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라며 "이번 법원 결정 역시 과거 무죄 확정된 판결내용과 배치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봤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579내용출처=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