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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수돗물 유충’ 손해배상소송 관련 인터뷰

2020
07.22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는 2020년 7월 21일 로톡뉴스와 ‘수돗물 유충 피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 21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총 8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은 생수와 필터를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돗물 유충 발생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확인된다면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선 수돗물 유충의 등장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수나 필터 등의 구입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적 한계로 개별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일괄적인 비용이 지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수십만의 주민 개별적으로 따져서 산정하기에 행정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항목(생수, 샤워기 필터 등)들의 시장 가격을 더한 특정액을 보상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돗물 유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기간과 사유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위자료는 10만원선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은 로톡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뉴스 : 점점 확산되는 '수돗물 유충' 민원⋯책임자 처벌은 안 되지만, 소송 가면 수천억대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