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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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5 영업비밀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자를 위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김선하, 우지현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을 퇴사를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직금지약정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
2020.11.27
84 영업비밀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담당변호사신상민, 윤성현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윤성현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퇴사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취업하거나 본인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
2020.11.06
83 저작권
저작권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유선경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
2020.11.03
82 저작권
저작권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
2020.10.27
81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대행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
담당변호사정성훈, 신상민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
2020.10.15
80 영업비밀
영업비밀
기업의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김동우, 박상석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
2020.10.12
79 저작권
저작권
유튜브 영상 BGM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
2020.09.18
78 저작권
저작권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여
담당변호사김선하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
2020.09.08
77 부정경쟁
부정경쟁
경쟁사와 유사한 홈페이지 개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담당변호사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