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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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8 영업비밀
영업비밀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담당변호사하정림, 신상민, 김상현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2021.02.19
97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없이 직권 정식재판 회부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
2021.02.19
96 저작권
저작권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김민지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
2021.01.13
95 영업비밀
영업비밀
미용용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은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
2021.01.06
94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김동우, 김민지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
2020.12.24
93 부정경쟁
부정경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원고)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가맹지사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하던 중 돌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
2020.12.24
92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줄여 일부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피고)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직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동종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한 점,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
2020.12.22
91 저작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청구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의뢰인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와 블록체인 관한 거래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 계약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변경된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추가, ...
2020.12.22
90 저작권
저작권
출판계약 종료 후 불법이득을 취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