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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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 후 동종업계에서 창업한 설비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2019
06.17

법무법인 태림은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