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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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도용) 금지 내용증명 발송 담당변호사김선하

2019
05.03

법무법인 태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위반에 기인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상품을 기획한 뒤, 상품화를 위해 협력사인 B사와 논의하였습니다. B사는 A사가 기획한 신제품이 실제 상품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A사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사가 자신이 제안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고 태림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B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건 상품의 판매중지 및 이로 인해 A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