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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사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3.03

수능, 공무원시험, 영어자격시험 등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강사들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강사를 모집하는 학원이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강사에게 불리한 이른바 ‘노예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효력을 발휘한 이상 추후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체결된 강사계약의 효력 유무, 강사계약의 해지 가부, 전직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위약벌 청구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혹시 부지불식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대형 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의뢰를 받아, 협상이 진행 중인 강사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강사계약서 초안을 보고 의뢰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지사유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 △강의에 대한 면책 조항 등에서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정문구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