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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스타트업의 서비스 사용후기 활용방안(저작권법) 법률자문 담당변호사하정림

2020
08.10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콘텐츠(사용후기 등)를 회사가 활용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강, 액티비티 등을 주선하는 플랫폼 업체로 고객들의 사용후기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서비스 사용후기를 회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플랫폼의 약관, 사업상황 등 여러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돼야 합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사용후기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 서비스의 약관 개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타 경쟁 플랫폼의 카피문구 저작권법 침해 유무도 함께 검토하여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