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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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병행수입

병행수입업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자문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김선하

2020
08.14

신상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병행수입업자을 대리해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병행수입업자로 중국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입니다. B사는 앞서 언급된 중국회사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인데, A사의 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침해(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상민, 김선하 변호사는 B사의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건의 경우 A사가 중국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후에도 B사가 지속적으로 A사의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A사의 대리인으로서 B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