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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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건축자재에 관한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8.20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