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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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직무발명자 대리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8.20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3건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발명자인 원고에게는 소액의 보상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주장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