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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변호해 무죄 판결 담당변호사하정림

2020
08.20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쟁업체가 자사가 만든 드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물(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쟁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변호하여 협박죄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약식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로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2차례의 증인신문과 여러 자료제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 변론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최근 SNS 상으로 업체 간 유사성 논란 등에 대하여 상호 명예훼손 고소가 많은데, 어떠한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2년 넘게 이어진 공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