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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9.02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