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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담당변호사김선하

2020
09.07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발주했고, 이 사업은 최초 고소인이 수주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사업은 피고소인이 수주를 하게 되었는데, A공공기관은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고소인이 만든 소스코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며 이 사건 소스코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우선 A공공기관이 피고소인에게 넘겨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소인을 고소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고소인의 소스코드와 명백히 다르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