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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9.07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유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직 당시 상급자의 허락없이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고객관리서버는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전산실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고객관리서버에 담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