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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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저작권 분쟁에서 의뢰인 대리해 원만한 합의 이끌어 담당변호사김동우, 우지현

2020
12.10

법무법인 태림은 디자인저작권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원저작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원저작자가 만든 제품(디자인)을 참조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저작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김동우,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디자인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상호 이득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와 논의해 적정수준의 합의금 액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분쟁에 대한 위험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