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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출판계약 종료 후 불법이득을 취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2020
12.17

 

의뢰인들(원고)은 수험서의 공동저자로써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회계정산의무 및 저작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성공사례: http://www.tll-ip.co.kr/case/advisory/?pageid=7&mod=document&uid=313)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전부 승소하여 출판권이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재차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해 출판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선행판결인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피고는 선행판결의 효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3)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동의 없이 수험서의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저작권의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출하여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모든 서적과 그에 대한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