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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베스트셀러인 수험서의 저자를 대리하여 출판사를 상대로 한 출판권설정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2020
02.11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수험서를 저술하였고,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2년 연속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들 정도로 판매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계정산 통지 의무, 저작료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기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을 문제삼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저작료 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2년간의 저작료 지급 관련 자료를 시간순대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가 회계정산 의무 및 저작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위 출판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출판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수험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