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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청구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2020
12.22

 

의뢰인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와 블록체인 관한 거래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 계약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변경된 담당자가 의뢰인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내용을 추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내용들로, 의뢰인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피고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절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의 수정·변경사항을 추가한 후 의뢰인과 계약 변경 합의를 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이고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조건명, 최현섭 변호사는 이 사건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SW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언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춘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 변경, 보완 요구사항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한 사항들이며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계약서 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은 피고와 합의한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약속된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상대방 피고측은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용역비 잔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