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김동우, 김민지

2020
12.24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www.tll-ip.co.kr/case/advisory/?pageid=6&mod=document&uid=128)

 

법무법인 태림은,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및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표 침해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외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류 역시 동일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다이어트 식품의 원재료, 신고의 종류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품류가 다르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