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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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없이 직권 정식재판 회부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2021
02.19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사문서공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이미 이 사건 전에 동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점, 사건이외의 행위들로 의뢰인은 끊임없이 괴롭힌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약식기소 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의자가 그에 따른 벌금을 납입하면 종결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으로 피의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을 통해 직권 회부 결정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