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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담당변호사김선하

2019
02.26

의뢰인은 매트랩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더매스웍스 아이엔씨로부터 매트랩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매트랩 프로그램의 용도와 의뢰인 회사의 업무분야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의뢰인 회사의 조치들을 추적한 뒤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혐의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