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저작권

매트랩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성공적으로 방어 담당변호사김선하

2020
01.16

법무법인 태림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송은 취하시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산출근 근거가 불분명 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 감경과 관련된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하였던 금액과 달리 합의금액을 소액으로 대폭 낮춘 뒤 소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