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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김민지

2020
02.04

의뢰인(원고)는 블로그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쟁업체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제한 글을 블로거(피고)에게 제공하면서 그 블로거 소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로 하는 약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쟁업체로 받은 글(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글임을 고지하면서 게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업로드한 게시글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인 점, 피고가 대가를 받고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복제권 침해행위인 점을 주장 입증하면서 저작권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