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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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튜브 영상 BGM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2020
09.18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는 비영리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