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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미용용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2021
01.06

법무법인 태림은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A업체의 미용용품 제조기술과 퇴사자가 유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A업체와 퇴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보안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사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