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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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가처분
  • 유튜브·아프리카TV 등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분쟁 대응
  • 저작권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등 미디어 분쟁 대응
  • 저작권계약(양도/이용허락계약) 법률자문
  • 불법소프트웨어 공문 법률검토 및 대응
  • 출판권설정계약 등 출판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 저작권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권법도 항상 새로운 법률이슈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늘면서 이를 해결해 줄 전문가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는 개발사의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정당한 권리없이 설치·사용),
타인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접근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저작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관련 사안 발생시 사안별 법적 대응방안,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례

저작권
쇼핑몰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
2020.11.03
저작권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수행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
2020.10.27
저작권
유튜브 영상 BGM의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제공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의 BGM이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하는 BGM에 관한 유튜브 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기성 가요를 BGM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
2020.09.18
저작권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여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
2020.09.08
저작권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2020.09.07
저작권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기업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MCN기업 A사는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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