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분쟁 상표/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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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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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권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 병행수입 상표권분쟁 법적대응
  • 상표권침해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

지식재산권 : 상표/병행수입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자산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상표권은
이에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브랜드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빠른 법적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반대로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이 유효한지여부 등을 따져 대응방향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병행수입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나 과정에 따라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그룹은 다양한 유형의 상표·병행수입분쟁을 해결해온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의 해결 및 효과적인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
올바른 선례를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상표/병행수입
병행수입업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자문 수행
신상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병행수입업자을 대리해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병행수입업자로 중국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입니다. B사는 앞서 언급된 중국회사로부터 상표사용을 허...
2020.08.14
상표/병행수입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
2020.04.12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사건 소취하 이끌어
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출의 1%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강남...
2020.04.12
상표/병행수입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 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 기각)
의뢰인은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 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2020.03.28
상표/병행수입
동업자 간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소송에서 승소
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고 나온 이후,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동업자는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
2019.11.09
상표/병행수입
수영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구명조끼, 튜브 등 수영용품에 상표권 등록된 표장을 붙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자인데, 다른 쇼핑몰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자(피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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