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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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JO GEON MYEONG조건명 변호사

학력

  • 2007 광주고등학교 졸업
  • 2018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4-2015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2014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관
    • 2015-2017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2012-2016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2012-2016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I사 대북확성기 입찰방해 등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T사 공정거래법위반 등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전자부품주식회사 퇴직 직원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죄 등 관련 소송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M 가상화폐 거래소 특경(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관련 소송
    다국적 E제약회사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 검찰 수사 대응
    H공기업 뇌물 사건 검찰수사 대응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영업비밀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2021.02.19
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 없이 직권 정식재판 회부 결정 이끌어내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
2021.02.19
저작권
유사문서 공격을 한 경쟁사 대표를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기소 결정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동안 경쟁업체(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블로그에 있는 게시글을 임의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게시한 글...
2021.01.13
영업비밀
미용용품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
2021.01.06
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
2020.12.24
부정경쟁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원고)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가맹지사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하던 중 돌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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