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 제주도 소재 풍력발전 출력제약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검토 진행 " 최근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약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환경 전담팀은 제주도의 풍력발전 근거를 크게 (1) 전기사업법, (2)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기준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3) 송,

"펀드 청산 및 해산 업무 성공적 진행" 의뢰사는 전문 투자회사로, 법무법인 태림의 기업법무 전문 하정림 변호사에게 펀드 청산과 해산의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이미지 저작권 침해 당한 이미지 제작자를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사업을 위해서 직접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 의뢰인이 보유한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논의하던 중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한 이후에 해당 회사에서 캐릭

"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

"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 국내 유명 푸드서비스 기업(채권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퇴사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침해 등 형사고소 사건 경찰 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이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이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영업비밀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반출

1.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사인 매쓰웍스(mathworks)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 회사에 복제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해온 사안에서, 합의금을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을 1/5로 감액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 대행,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운남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해외 송금 및 암호화폐 재정거래의 적법성 검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운남 변호사는, Piat money와 암호화폐의 흐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해외송금을 위해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절차 및 한국은행의 처리 실무례를 확인하였습니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본인 즉 의뢰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의뢰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법원에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한 사례입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사례) 2. 태림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을 둘러싼 경영